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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코펜하겐 IT대학에 자리한 유럽 블록체인센터○ 유럽 블록체인센터에 대한 연수는 10시부터 시작되었다. 블록체인센터의 센터장인 로만 벡(Roman Beck)교수와 연구 조교인 시그네 아게르스코브(Signe Agerskov)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첫 방문 일정에 설레는 마을을 가진 연수단은 자리에 앉았고, 로만 교수는 블록체인센터에 대한 소개, 민간 및 공공 파트너와의 과거 및 현재 협력 프로젝트, 국제 블록체인스쿨 소개와 북유럽 블록체인 서밋 개요 순으로 브리핑이 진행됨을 알렸다.◇ 디지털·비즈니스 경제 모델에 포커스를 둔 교육 커리큘럼○ 코펜하겐 IT 대학은 1999년에 신설이 됐고 약 2,500명 정도의 학생이 컴퓨터 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IT에 관련된 모든 학문을 취급하는 대학교이며 컴퓨터 과학, 디지털 디자인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 총 3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코펜하겐 IT 대학은 내부적으로 교육프로그램부터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또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마스터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학 측면과 비즈니스 경제 모델에 포커스를 맞춰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탈중앙화를 위해 산업과 특정 부문이 분산된 환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 설립된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 산업 간, 학제 간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및 솔루션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블록체인 연구는 2015년부터 진행했으며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지식과 연구를 수행하는 글로벌 선도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윤리·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블록체인 구현 연구○ 첫 번째는 on-ledger 데이터 분석이다. on-ledger 데이터 분석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용어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ledger)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여기서 on-ledger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직접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기업, 공공 부문 기관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제사항 충족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윤리에 관련된 분야이다. 지속가능성 측면과 아울러 법과 윤리적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블록체인 구현을 논의할 때 블록체인 시스템의 가치를 살펴보는 것이 규제 영역에서 중요한 관점이고, 관련된 규정들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속 성장 가능성이다. 생태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 방식은 물론 지속가능한 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 운영 방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의 2023 Digital Tech Summit 참석▲ 2023 디지털 테크 섬밋[출처=브레인파크]○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2023년 10월30일~31일 이틀간 Digital Tech Summit-AI Transforming Business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컨퍼런스는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큰 심층 기술 컨퍼런스이자 해당 국가의 대학 연구원과 덴마크 산업 파트너를 위한 연례 회의로 자리 잡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 디지털 건강, 스마트 생산, AI 부스터, 디지털 방어, AI 윤리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고 상호 공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23년 올해 행사에는 4,5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여했다.○ 코펜하겐에서 이틀 동안 4,000명 이상의 방문객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100개 이상의 기조연설, 강연,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전시장에서는 AI 제품, 서비스 및 솔루션에 대한 총 70개 전시업체가 함께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코펜하겐 IT 대학 부스에 참석해 대학 산하 연구 센터를 대표했다. 센터의 연구 조교인 Signe Agerskov는 정상회담의 미니 무대에서 짧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센터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다.◇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블록체인 스쿨 운영○ 국제 블록체인 학교는 유럽 블록체인센터의 주도로 코펜하겐 IT 대학교,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 코펜하겐 대학교, 페로 제도 대학교의 교수진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매회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표 1] 최근 진행된 국제 블록체인 스쿨 주요 내용연도내용2016년 미래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개발과 논의 전 세계IT개발자와 학생들의 미팅2017년70명 이상의 참가자 블록체인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에 대한 교육Nordic Blockchain Summit에340명의 참석자가 등록 2018년2018년8월13일-8월17일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에서 개최QTUM, Ethereum을 활용한 코딩교육법적 관점에서의 블록체인 교육블록체인 해커톤 그룹교육 진행 2019년2019년8월12일–8월16일 코펜하겐 비즈니스 스쿨에서 개최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배우고 경제,조직 및 컴퓨터 과학 관점에서 발생하는 패러다임변화파악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과Ethereum, NEO등과 같은 검증된 플랫폼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방법 교육으로 자신의 스마트 계약과 코드dapp(분산형 앱)을 설계하고 구현2022년2022년1월24일-28일 코펜하겐IT대학교에서 개최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개발해커톤 및 마카톤에 대한 사용 사례 파악으로 지속 가능한 분산형 금융 솔루션 개발업계 및 공공 부문의 사례 조직과 협력하여 해커톤을 통해 블록체인 프로토타입을 개발2023년2023년8월14일-8월18일 코펜하겐IT대학교에서 개최학계,산업계,공공 부문과 재생 금융(ReFi)에 중점을 둔 탈중앙화 금융(DeFi)시스템 연구FinTech Lab의 파트너는 물론유럽 전역의 업계 파트너 및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공동 창작및 솔루션 개발 ◇ 블록체인 윤리에 관한 EU 전문가 그룹 창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유럽의 가치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공식 윤리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블록체인 윤리 전문가 그룹(EGBE)을 창설했다.○ 블록체인 윤리 전문가 그룹(EGBE)은 블록체인 기술, 철학, 컴퓨터 윤리 및 법률 분야의 배경을 가진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이 그룹은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첫 번째 공식 EU 지침 세트를 발표했고,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가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가치에도 기반을 두도록 준비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는 29개국 (모든 EU 회원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과 EU 위원회가 힘을 합쳐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BP)을 창설하면서 2018년 설립되었다.• EBP의 비전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 행정, 기업, 시민, 생태계를 위한 국경 간 서비스를 만들어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로만 백 센터장[출처=브레인파크]• 시민과 기업이 신원, 교육 자격, 사회 보장 범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경 간 서비스 생성을 지원한다.○ 또 다른 프로젝트인 EBSI 백터는 학술 연구원들과 학교를 연결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유럽의 디지털 인프라인 FC 개발 내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작업 중이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산업 협동 관련 규제 및 입법 형식에 관한 연구○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블록체인 균형에 관한 ISO 표준을 개발했다. 2022년에는 ISO TS 23,635 블록체인 및 DMT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제 표준으로 지정되었고, 많은 연구와 통찰 끝에 실제로 국제 센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코로나 기간 때, 상하이 영사관과 덴마크 기업들 사이에 블록체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덴마크 기업과 중국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블록체인 주제에 대해 중국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 하는 덴마크 기업의 본사와 부사장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가 종식된 현재는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 기업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기회를 알리기 위해 웨비나를 포럼 형태로 개최하기도 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교수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자료 제공○ 유럽 블록체인센터는 센터에서 진행한 학회와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반영해 교육 교재를 만든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영국의 도이치뱅크와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함께 연구했다. 효율적인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교습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 표준화를 넘어 차세대 블록체인 연구원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 2016년부터 국제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들을 다음 세대에 블록체인 연구 교사로 키우기 위한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 중이다.이는 약 20개국의 나라들이 블록체인센터, 블록체인 산업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국제 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르딕 블록체인 회의이다.○ 코펜하겐 IT 대학은 코펜하겐 핀테크 랩(Copenhagen FinTech Lab)을 위해 지역 스타트업과 협력하고 있고, 북유럽 5개 나라에서 참여하는 핀테크와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현재 북유럽에서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인 국제축구연맹 FIFA와 영국 방송사 BBC와 같이 협력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에서 가치 창출과 블록체인에 대한 중앙 집중화된 작업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생각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멤버십 모델을 가지고 있다.• www.EBCC.com에 접속하면 유럽 블록체인센터의 모든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있다. 수록되어 있는 모든 논문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유럽 블록체인센터 홈페이지에 디지털인재양성 연수단 방문내용 게시[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에 있는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한국에 주한 덴마크 대사관에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몇 년 전에 블록체인 관련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한국 기업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변화와 프로그램 발전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인과 협력했던 적은 있는지."여기에 있는 연구원 중 아트 예술가가 한 명 있다. 그분이 한국에서 예술 산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독트린이 예술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의 차이점은."중앙은행 시스템과 일반 상업은행 시스템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탈중앙화가 돼서 실제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 미래에는 은행 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지."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이다. 이미 은행 시스템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기관이나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점점 변화하고 있어서 은행 시스템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실제로 적용 중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블록체인을 통한 변화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리라 보는지."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며 블록체인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UN에서 지정한 SDGs 17가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이 관여하고 이바지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가상화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상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외에 나머지 95%에 훨씬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일반 미디어에서 다루는 내용은 가상화폐에 치우쳐 있다 보니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나머지 95%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연구 중이다. 이외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휴대전화에 ‘CDM’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소감◇ 블록체인의 다양한 분야와 실제 연구사례 확인○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성, 불변성, 투명성과 같은 특징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렉트, 디지털 자산 관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블록체인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넘어 사회 여러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실감했다. 핀테크, 금융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분야마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미디어에 주로 노출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NFT 같은 분야의 활용 사례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의문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가상화폐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블록체인이라 하면 막연히 비트코인을 생각했는데 막상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영역은 5%밖에 안 된다고 해 놀라웠다. 또한, 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탈중앙화 기술로 대중들의 신뢰성 제고○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서버 없이도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기술로 이를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하면 정보 독점에 의한 권력 집중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투명성이 보장되므로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중앙화를 이루지 않게 한다는 핵심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탈중앙화라는 이름 아래 개인들에게 그 권력과 권한을 넘겨주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또한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미디어에 어떤 부분이 노출되는지, 대중의 인식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윤리 규범 규정과 기술 발전은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블록체인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 완화 제도 도입 필요○ 블록체인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중 AI를 활용한 의료 솔루션은 현재 AI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특히 의료정보시스템(HIS)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해당 기관방문과 이후 학습을 통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인정보 보호는 공개키 암호화, 해시 함수, 디지털 서명과 같은 암호화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해외를 비교해 봤을 때 AI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다. 기술력도 중요하나 그 기술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과 지자체의 협력 또한 준비되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AI 기술 발전에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윤리적 규정이 잘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덴마크는 윤리적 규정을 포함한 여러 규정이 잘 정착된 것 같다.이런 윤리와 법 제정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에게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프레임을 잘 정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기술을 단순히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블록체인 샌드박스 같은 규제 완화 제도를 활발히 도입해서 기술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덴마크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런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해 신기술의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블록체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편성○ 블록체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전문 양성 기관의 부재와 암호화폐의 가치 논란과 같은 이슈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 중에서도 소수의 면에만 주목하는 사회적 양상과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고등교육기관인 국내 대학과 중앙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표준화의 디지털 질서에 앞장서야 하는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센터와 반드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와 지속적인 교류로 정보를 공유해 블록체인 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연구한 사례를 참고해 충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과정 내용 편성에 접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덴마크는 블록체인 교육프로그램이 잘 잡혀있어 여름 캠프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번 해외 연수 같은 프로그램이 자리가 잘 잡혀 사람들에게 더 확장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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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독일 KUKA가 제조하는 로봇 이미지 [출처=홈페이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법규 마련◇ 연수내용○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높아지며 이 관심이 블록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이지만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유럽 블록체인센터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공공·개인 영역의 보안기술, 다양한 방식의 컨소시엄 기술, 여러 기술을 잇는 하이브리드 기반 기술 등 더 넓은 범위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 블록체인센터에서 진행하는 민간 및 공공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 국제 블록체인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용해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저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의 개정이 통과되었고 2020년에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5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어 블록체인 기술로 파생된 무형의 자산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IT 솔루션 산업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강하다.실제로 데이터 3법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소유하는 경우의 영향평가 결과 제시 의무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들이 빠져있다.○ 이에 대한 다른 국가의 대응 예시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제언○ 유럽연합의 블록체인 윤리 전문가 그룹의 창설은 블록체인 기술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단순히 유럽의 정책이나 기술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먼저 윤리기준과 법률 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기본적으로 △개인은 기업에 정보제공 거부 가능 △데이터 공유 거부를 이유로 기업이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금지 △미성년자의 데이터 판매 금지 △개인의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금지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데이터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은 개인 데이터는 철저한 비식별화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특히 부가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의학 관련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로 취급되어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ICT 기술의 확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이 우리나라의 AI 기술, IoT 기술 기반과 결합하면 신뢰성과 보안성이 향상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와 ICT 인프라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상용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기관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연수내용○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성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된 만큼 디지털 기반의 교육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의 변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며 연수기관들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유럽의 다양한 교육 기관들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학생의 디지털 활용 능력 증진 △학위 프로그램의 디지털화 △교육 목적을 위한 디지털 도구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3가지 주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부분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컸다.○ 덴마크는 수학 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중시하고, 교사들의 현재 교육 관행에 통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컴퓨터 과학 및 기술적 사고방식이 전통적 교육과정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보여줬다.○ 연수기관들은 학문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특히 가상현실, 게임 프로그래밍, 가상 및 혼합 현실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유럽 기관들은 이론은 물론 실무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인스타데이, XR심포지엄, 가상현실 게임 개발 쇼케이스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실제 산업과 연결 지어 적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세계 개발을 위한 기본 사항을 시작으로 오디오, 비디오, 센서 기술과 차별화 시스템을 배울 수 있으며 컴퓨터 과학 및 컴퓨터 그래픽의 기초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이후 프로그래밍을 단계별로 교육받으며 게임 엔진과 스크립트 언어와 창의성 기술, 피칭, 프리젠테이션, 과학적 연구를 진행한다.○ 항공우주, 게임 산업, 자동차 산업, 건축, 엔터테인먼트,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현실, 증강 현실, 혼합 현실을 새로운 시각화 및 대화형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했다.개발자를 위한 혼합 현실 개발, 3D 애니메이션 또는 심리학 및 사회학 교육도 진행하고 IT 법률, 데이터 보호 및 윤리 지식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책 제언○ 덴마크의 사례는 전통적 교육과정과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문해력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커리큘럼의 필요성과 다양한 디지털 문해력 관련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통한 개인적 학습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교육과 AI 기술은 학습 방식을 혁신시킴으로써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학습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자와 교사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AI를 교육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의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학생과 교육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사에게는 어떤 사전교육이 필요한지 학생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STEM은 AI 기술이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초점이 학습자 개인화를 통한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현대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교육 분야별로 편차가 있으나 다양한 교육 분야에 AI 및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교육 효과가 개선된 점과 같이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과정을 이해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한국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연수내용○ 덴마크에서는 공공데이터 윤리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온레저 데이터(on-ledger data) 분석을 도입했다. 온레저 데이터 분석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용어로,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온레저는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에 직접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기관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제사항 충족 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의 목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공 행정, 기업, 시민, 생태계를 위한 국경 간 서비스를 만들어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민과 기업이 신원, 교육 자격, 사회 보장 범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경 간 서비스 생성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립 재단인 FZI 컴퓨터 과학 연구 센터의 경우를 통해 비슷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 과학 응용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응용 연구를 대표해 온 FZI는 사회 이익을 위한 혁신을 연구 및 개발한다.우수 연구자들에게 전문적인 미래를 위한 독특한 발판을 제공하고 산업, 비즈니스, 과학, 협회와 더불어 공공 부문의 파트너를 위한 연구, 교육을 진행 중이다.○ 관련 연수기관들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 파트너와 함께 심층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최신 정보기술 지식을 활용해 기술 이전을 위한 실용적이고 우수한 솔루션을 개발해 공공 분야에 적용하고 수정·보완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들의 솔루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공공 빅데이터 정책추진을 통해 정부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이를 위해 ‘데이터 개방전략(Open Data Strategy)’을 채택하고 유럽 데이터 단일 포털을 개설(open-data.europa.eu)하는 등 오픈 데이터에 대한 공정경쟁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도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7년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법」을 통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 공공기관은 시민들이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정책 제언○ 우리나라는 OECD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부족하며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편리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약 7500개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실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비공개로 분류되어 공공데이터의 효용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효과성 제고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생애주기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해, 무분별한 데이터 남발이 아닌 효율적인 데이터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축적 과정에서 민간에서 생성되거나 재가공 된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분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에서는 정부 출연 공공사업자의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유럽 국가 중 일부는 민간의 기여로 생성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류하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우리나라도 융합·가공된 데이터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면 법제적으로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파생 기술을 공공 영역의 데이터와 융합한 결과물들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인정되어 정책, 법률, 행정 분야 등 공공 영역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배경이 필요하다.○ 기후, 인구, 산업화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 현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연계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결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향상한다.○ 데이터 연계 확장을 통한 시장 수요 대응과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및 연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관 연계 R&D 지원 체계와 실증 연구 기반 마련◇ 연수내용○ 덴마크의 경우 단순히 인공지능에 대한 분석과 연구에서 멈추지 않고 민간에서 실제 활용을 통한 이윤추구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도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비교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개발되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선에서 민간 의료 AI로 개발되어 1400억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AI 활용 기술 연구 대부분이 대기업의 자본력이나 일부 출연연, 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적자금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에 반해 독일 FZI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 프로젝트를 자체 수행하며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업체에 필요한 연구와 연구 결과로 파생된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발전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에 따라 거래가 어려운 속성이 포함된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터 표준 품질의 보증과 계약 이행의 문제, 데이터 안전성의 보증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데이터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4차 산업혁명에 따라 데이터가 지능정보사회의 빅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시장친화적이며 적법한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수요에 기반한 민·관 협력을 통한 연구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정책제언○ 중소기업은 시장에 출시할 제품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을 때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작다. 이때 정부 출연 및 대기업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지원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히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의 효율과 경제성을 검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술의 효용성 테스트는 물론 양산품 테스트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테스트베드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 실효성 검증을 넘어 다음 단계의 개발을 가속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생산되는 단계부터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상용화 여부를 테스트하는 단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 로보스틱스, 자율 주행 등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연구에는 머신러닝을 위한 다양한 상황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배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유휴공간과 ICT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지구 조성◇ 연수내용○ 처음부터 예술가와 센터 직원들의 예술작품 창작을 위한 곳으로 운영된 ZKM은 박물관이 아니라 센터라고 불린다. 이 센터는 연구와 제작, 전시와 공연, 컬렉션과 아카이브를 결합해 20세기 및 21세기 예술의 발전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특히 ZKM의 컬렉션, 전시 및 연구 활동은 심포지엄과 철학, 과학, 예술, 정치 및 비즈니스 간의 이론적 담론을 위한 플랫폼이다.○ AI 기술을 접목한 예술은 사용자의 개별적인 선호도와 요구를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다. 이로써 사용자는 개인화된 서비스와 경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열어주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유휴공간은 대부분 동일 용도로 재활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재생 사업이 대표적이다.ICT를 활용하는 경우 공간의 특성이나 위치에 따라 단순한 의미의 재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현재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문화지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 설치물이나 페인트를 이용한 구조물보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 날씨나 계절에 반응하는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구성해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간을 미디어아트 체험기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에 관심을 유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ZKM은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와 협업구조를 구성해 ICT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만들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기술과 결합한 예술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특성화 거리 조성과 청년 문화 참여에 대한 일환으로 AI·IoT 업계 종사자들과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신인 작가들의 협업구조를 마련해 미디어아트의 입지를 넓히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양한 방면으로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들은 어떻게 각 도시의 특징을 살리며 다양한 ICT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형태의 스마트 시티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측면에의 스마트 시티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중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창업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연수내용○ FZI의 연구는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RH 하이델베르크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에 대한 심화 교육과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을 위한 마인드 셋, 스타트업의 금융적 지원을 위한 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확장 기반 마련을 함께 제공한다.이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존재한다. 교육과 창업 지원 및 취업 연계하는 부서가 있는 학교도 있으며,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다. 다만 국내 기관은 전문적으로 컴퓨터 공학과 AI 분야의 전문가와 아이디어나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해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책제언○ SRH 하이델베르크대학 학생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과제로 설정해 개발하고 실제 사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창업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은행 대출을 토대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펀딩을 만들어 여러 곳에서 투자 자본을 모으는 방법까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물론 실습 기간 종료에 상관없이 동일 아이템으로 창업까지도 진행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기 창업단계에서 △창업 공간 △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 교육 △자원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초기 단계에만 집중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대비 안정기업에 도달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기관을 연결해 주는 밀착 지원 방안을 구축해 사업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창업 실패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유지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경제·사회의 디지털 변화를 위한 인력양성◇ 연수내용○ 경제와 사회가 디지털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ZI에서는 학제 간 전문가와 관리자를 훈련한다. 이에 따라 훈련받은 교육자는 학문적 경력을 쌓게 되며 경제, 사회 분야로 도약할 수 있게 되며 연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FZI의 연구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룹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즈니스, 과학, 행정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며 직원과 자원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제언○ 현재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전문가 양성 기관의 부재와 더불어 암호화폐, NFT의 가치 논란 등 블록체인 기술의 극히 일부인 가상화폐 시스템의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전문적인 정의와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윤리 규범 제정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와 전문가 양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력 집중 △우수 전문인력들의 외부 유출 △인구감소로 인해 디지털인재양성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할 제도적인 뒷받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 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각 지역 대학의 연구 그룹과 지역별 혁신기업을 연결해, AI 및 IoT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상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젊은 디지털 인재의 지역 유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화고와 같이 전문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과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학사급 인력은 기업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에는 적극적이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에는 소극적인 편으로 이는 고용 창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ㅇㅇ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을 더욱 활성화해 단계별 산학연계 과정을 개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후 취업하는 형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개발 해결과 취업 촉진을 위하여 석·박사 인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취업 해당 인력을 실험·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며 일정 기간 근무 후 대학 교원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창업 지원◇ 정책제언○ ㅇㅇ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뿐만이 아닌 지식과 인력, 시설 부문에서 수도권·동북권·동남권·호남권과 활발한 상호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인재양성, AI연구개발, 사업화까지 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스타트업은 개발한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IT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장단계로 진입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중개하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보다는 조직 차원의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시행착오 극복을 위해 실패 사례 DB도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ㅇㅇ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운영할 것을 추천한다.특히 스타트업 지원 전 단계에서 창업자들이 창업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 솔루션 개발 지원사업’ 활성화 등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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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산을 국가예산의 2.5%로 늘리면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가능, 문화코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새날의 ‘이핵관’ 코너에서 <이재명의 문화예술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본격적으로 공약을 만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먼저 오늘 모신 분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이범헌 한국예총 회장님은 예전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니, 우리 새날 시청자님들도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범헌 회장님은 한국예총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분이 한국예총의 회장이 되신 분입니다.- 예총 회장이 되신 이후 문화예술계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동안 대립해오던 민예총과도 관계를 개선하여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발표에는 보수와 진보 예술계가 후보 공약발표에 동참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운데), 이청산 한국민예총 이사장(왼쪽),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오른쪽)- 이미 지난해에 <예술품 세금 물납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예술을 하는 분들이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지털 갤러리를 도입해 음악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림과 조각을 하는 분들에게도 저작권료를 드리도록 하고, 작가들의 작품이 NFT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오신 최정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하셨고, 김해에 있는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관장을 10년이나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에 재직하시면서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본부의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으로 직접 공약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 (사회자)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 중에는 문화예산을 2.5%까지 늘린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이범헌) 결국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 대비 예산의 비율을 명기한 것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2022년 국가 예산의 규모가 607.7조 원인데 문광부의 예산은 7.4조원으로 약 1.2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5.2조 원이 되는 것이고, 차기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이 되면 20조원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의지를 예산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7.4조원의 문화관광체육부 예산 중에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2조 4,975억원, 콘텐츠 1조1,455억원, 체육 1조9,303억원, 관광 1조4,496억원, 기타 3,73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이 전체 문광부 예산의 50% 미만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만 국가 재정의 2.5%로 늘린다고 할 경우에 전체 예산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자)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인가요?- (최정은)그렇지는 않습니다. 1997년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재정 1%를 공약하였고, 또 실제로 달성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약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 진입을 했는데, 여전히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 규모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워진 국가 위상에 걸맞도록 <문화예산 2.5%>를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구체적으로 재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각 분야의 공약들 중에서도 농업 부문 외에는 문화예술 분야가 유일하게 예산의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서 제시한 분야입니다.- 단순히 정부 예산에서 문광부의 예산 비중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매우 다양한 사업들을 문화예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지금의 문화관광체육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노동부와 같은 사회분야 부처의 역할을 넘어, 기재부나 산자부, 중소기업벤쳐부와 같은 경제부처로서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광부의 인력 보강과 역할 조정, 그리고 부서 개편 등의 실무적인 준비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문화예술 6대 공약○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선진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문화예술 분야의 전(全) 영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는 멈췄습니다.”라고 하면서 문화예술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표현하였고,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고 넓게 키워 대한민국을 미국과 더불어,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문화의 힘으로 ‘한류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는 비젼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4만달러을 넘어 5만달러 시대를 내다보는 시기에 단순히 경제력으로 G7 국가가 되는 것뿐 아니라,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문화자산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대한민국을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고,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창조 혁신역량으로 외교․경제․산업에서 문화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즉, 문화와 예술 자체로서도 육성해야 하겠지만,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가진 문화컨텐츠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비젼을 제시한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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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예술교육과 같은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이 필요, 크리스티와 소더비와 비교하면 한국의 예술품 거래시장은 너무 협소해 확장해야 예술인 지원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인데,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구)이범헌 회장님이 미협 이사장 시절인 몇 년 전에 우리 새날에 출연해 밝히셨던 헌법 전문에 명기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한국예총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범헌)김구 선생님이 독립된 대한민국은 ‘문화가 찬란하게 꽃 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헌법에도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외국이 부러워하는 문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문화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바로 그러한 뜻을 이어받아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최정은)구체적인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연극이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랑티켓 사업’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도서 상품권’을 비롯해 각종 ‘문화상품권’을 배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들이 1년에 일정 횟수 이상 공연을 관람하거나 전시회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실제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그런데 지방에서는 가고 싶어도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없어서 못 가는 곳이 많고, 그나마 있는 영화관도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하나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지방 소외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문화예술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을 하나 이상 건립하는 정책과 더불어, 이들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공약도 발표됐습니다.- 문화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서관인데, 지역 거점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각 지역도서관을 단순히 도서 대여 시설이나, 책을 읽는 독서실의 기능을 넘어, 공연장과 전시장 기능을 더 하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는 약 1만1,300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있고, 지방의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비는 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학교 도서관 개방을 원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자료 구입비와 주민참여 도서 선정을 늘리고, 사서 인력도 확대하여 도서관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는 도서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단순히 국민들이 문화의 소비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원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학생 때는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도 배우고, 발레와 무용을 배우거나 태권도 도장에 다니지만, 성인이 되면 그런 문화생활이 힘들어지고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연령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집에 가까운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에서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도서관으로 활용하듯이 기존의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을 돕는 “방과후 교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역주민들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를 위한 공간도 충분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도 넘쳐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해마다 70만 명씩 노인이 되고 있고, 고령화가 되면서 정년 퇴임한 이후에 문화와 예술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도 늘어나는 등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배운 이후에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라는 공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공약은 그 동안 “매타버스”를 통해, 전국을 다니면서 만난 미래 청년세대의 의견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만든 공약입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약 1만 시간 정도를 공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이 걸리고, 하루 6시간을 투자하면 5년이면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어엿한 작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여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 기본소득 뿐 아니라,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 예술인 기본소득을 더하고, 거기에 창작과 학습을 위한 지원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더하면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꿈이 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커집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회자)그렇게 해서 국가가 5년 동안 지원해 취직이 되거나 작품이 팔리는 작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백수만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의 고용도 너무 적고, 시장의 규모도 너무 작습니다. 미술 시장의 경우만 해도 몇 년 전 국책 연구기관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추정한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가 4.6조원인데, 이중에 공개 시장은 1.2조원에 불과합니다.- 민간회사인 크리스티의 연간 경매 규모가 87조원이고, 소더비는 연간 64조원엔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의 시장을 늘리는 것도 GDP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재벌들과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술 거래의 지하시장을 양성화하거나, 공공 구매를 늘리고, NFT를 포함하여 다양한 미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지금보다 5배 이상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에는 청년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창작활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서 팔릴 만한 작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문화 정책수립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예술가의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화예술 현장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단순히 특정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일부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문화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경제정책이고, 서비스 분야를 키우는 산업정책이며, 청년들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제명 후보는 “국가가 청년을 <마을예술가>로 고용하고,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 넘치는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꾸겠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를 활용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예술복지> 정책으로까지 확대시킨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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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생충과 같은 영화의 성공 이끌어, 이재명 후보의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외교로 50만개 문화 일자리 충출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공약들이 정말 치밀하게 구상되고,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돈이 되는 것은 문화컨텐츠 분야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나요?- 한국을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방안이 세부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출판,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그 규모를 5년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탄생하기까지는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영화산업 모태펀드가 있었고,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10개의 자펀드가 영화시장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이 연간 10조 원 규모로 투자된다면, 민간 시장에서는 가용재원이 매년 100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과감한 투자 규모 만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 (사회자)약 20조원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산 2.5%가 문제가 아니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100조 원이나 되는 큰 재원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AI, 5G, X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며,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영화산업 모태펀드와 같이 투융자 방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인력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투자펀드를 확충하며,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세계 1위인 한국 웹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사회자)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었거나 능력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컨텐츠는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BTS의 한복과 탈춤, 조선 힙합 이날치 밴드의 판소리가 세계인을 춤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류의 물결이 지구촌을 휘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이렇게 성장한 한국의 문화컨텐츠를 담아내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공약 중에는 국민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오징어 게임‘을 통해 넷플릭스가 단기간에 1.5조 원의 수입과 28조원의 주가 상승의 이득을 얻었지만, 우리는 고작 저작권료 20억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한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의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NFT나 메타버스, 그리고 AR과 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국민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창작이 지적 재산권으로 보장된다면 우리가 만든 컨텐츠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학부모들이 못하게 말려왔던 각종 게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끔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됐는데, 이 또한 젊은 세대들의 정서와 염원을 담은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갑을 관계 차별과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는 방안과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불법 서비스 근절을 위해 전담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게 공약들이 발표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됐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체계 구축을 비롯해 ESG 선도국가와 기후위기와 관련한 외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화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한류를 외교에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진흥에 구체적인 성과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한류 팬 수억 명을 아우르는 야심찬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외교 비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류는 세계 속의 문화강물로 성장했는데, 이렇게 터진 한류의 물꼬에 K- 문화강국의 배를 띄우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제 한류 페스티벌”과 “K-콘텐츠 마켓”을 열어 역내 국가들과 문화교류 협력의 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BTS 공연을 보고 싶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K-콘텐츠 마켓”으로 오게되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한류 프리미엄>을 창출하면서, 우리의 상품이 비싸게 팔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한류 콘텐츠의 번역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각 나라별, 언어별로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세계인이 우리의 문화유산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과 연계한 관련 기관과 기업을 입점시켜 한류를 확산시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오늘 소개한 공약들 중에는 문화예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일부러 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새날 시청자들 중에는 문화예술인이 아닌 분들이 다수이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00만원의 예술인 기본소득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보급, 프리렌서와 계약직이 다수인 문화예술들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문화예술기관의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 확대, 이명-박근혜 시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피해 치유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법정문화도시 지정 확대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육성,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 공약도 시간 관계상 오늘 소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정책이 문화예술인들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 다수를 위한 정책과 공약>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군사력에서 세계 6위, 경제 규모로는 세계 7위를 다투는 선진국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화예술도 대상과 정책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중심으로 공약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되어야 하고,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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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미국 암호화폐 애호가 그룹 SpiceDAO는 SF 작가 프랭크 허버트(Frank Herbert)의 희귀 사본 듄(Dune)을 €266만유로에 구매했다. 2만5000유로에 팔릴 것이라고 예상됐던 책이 100배가 넘은 금액에 판매된 것이다.SpiceDAO는 우주 벌레에 관한 인기 공상과학의 초기 사본인 책만 구매했으며 권리 중 어느 것도 구매하지 않았다. 하지만 책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에게 저작권을 준다고 믿는 것이다.이유는 SpiceDAO가 트위트에 '우리는 266만유로를 지급해 경매에 승리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책을 공개한다.(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2. 책에서 영감을 받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한정 시리즈를 제작해 스트리밍 서비스로 판매한다. 3. 커뮤니티의 파생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라고 올렸기 때문이다.또한 구매하기 전 포럼에 글을 쓴 한 이용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최초로' 구매하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구매 후 기술적으로 혁신적이고 문화적으로 파괴적인 NFT 컬렉션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SpiceDAO의 계획은 책을 사서 JPG로 변환한 다음, 책을 태우고 JPG는 NFT를 발행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SpiceDAO의 계획은 의심할 여지없이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랭크 허버트(Frank Herbert)(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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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프라다(Prada)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아디다스(Adidas)와 함께 NFT 컬렉션 경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SuperRare에서 디지털 아티스트 잭 리버만(Zach Lieberman)이 디자인했다. 프라다는 최근 메타버스에 뛰어든 스포츠 웨어 대기업 아디다스와 손을 잡고 Polygon 네트워크 기반 NFT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NFT 판매 수익금은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 프라다-아디다스의 제휴는 오트쿠튀르에서 패스트 패션에 이르기까지 의류 브랜드가 공격적으로 NFT영역에 진출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모건 스탠리는 2030년 전체 NFT 시장 규모가 3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구찌(Gucci), 발렌시아가(Balenciaga), 케링(Kering) 등 고급 브랜드는 메타버스와 디지털 협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라다(Prad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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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미국 NFT 마켓플레이스 메타플렉스(Metaplex)에 따르면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US 4600만달러를 투자받았다. 이번 투자는 Multicoin Capital과 Jump Crypto 등이 주도했다.또한 Animoca Brands, Solana Ventures, Alameda Research, 농구계의 전설 마이클 조단(Michael Jordan), Allen Iverson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투자받은 자금은 사업 운영을 확장하고 커뮤니티 제작자를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메타플렉스는 사용자가 자신만의 솔라나(Solana) 기반 NFT(Non-Fungible Token)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메타플렉스는 2021년 6월 프로토콜 출시 이후 8만5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570만개의 NFT를 생성했다. 분산형 거래, 소셜, 게임 경험을 제공한다. 솔라나의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 NFT 시장 규모가 이더리움 시장 대비 작지만 최근 시가총액은 10억달러를 초과했다. 메타플렉스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메타플렉스(Metaplex)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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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영국 디지털 자산 기술 제공기업 웰스커널(WealthKernel)에 따르면 펀딩 라운드에서 약 $US 700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투자는 XTX Markets의 벤처 캐피탈 부문 XTX Ventures가 주도했다. 2020년 1월부터 웰스커널을 지원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 Digital Horizon, Big Start Ventures, ETFS Capital 등이 참여했다.투자받은 자금은 일일 거래의 통합과 API 통합 디지털 투자 인프라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 자금은 웰스커널의 제품을 더 많은 고객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플랫폼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웰스커널의 목표는 API 기반 자산 투자 인프라의 선도적인 공급업체로서 유럽 전역에 공급하는 것이다. 2021년 웰스커널은 기업과 고객 측면에서 투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이 증가했다.향후 웰스커널의 핵심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투자 및 자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참고로 암호화폐, NFT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웰스커널(WealthKerne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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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미국 NFT 마켓플레이스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플립(Flip)에 따르면 시드 펀딩 라운드에서 $US 650만달러를 모금했다. UpOnly 팟캐스트 호스트 Brian Krogsgard가 공동 설립했으며 현재 직원은 7명이다.주식 자금 조달 라운드(equity funding round)는 Distributed Global과 Chapter One 주관으로 CMS Holdings, NFT artist PplPleasr (일명 Emily Yang), Keyboard Monkey, DeeZe, The Block의 연구 부사장 Larry Cermak 등이 참여했다.플립은 글로벌 시장을 통합해 NFT를 구매하길 원하는 신규 사용자들을 위해 적합한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데이터 및 정보 중에서 시장 전반의 NFT 컬렉션, 가격 하한선, 거래량 등 NFT 시장을 집계해 사용자가 구매 가능한 NFT를 쉽게 탐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플립의 플랫폼 사용자들은 NFT 지갑을 함께 묶어 포트폴리오를 한 곳에서 보고 추적할 수 있다. 사용료는 무료로 파트너 교환 API를 사용해 플랫폼 내에서 체결되는 거래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 및 추천 보너스가 사업 모델로 2월 초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플립(Fli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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